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2024년 5월 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 전월세 거래 중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 1.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란?
- 2.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났는데 신고 안 하면?
- 3.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태료 총정리
- 4. 결론: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 30일 내 신고가 핵심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들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둔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공식 종료되었고, 이제부터 모든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기에 꼭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중 신고 안 해도 괜찮았나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난 지금,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동안 거래했던 거래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던 계약도 이후 재계약이나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전세사기나 경매 발생 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이후는 꼭 정확히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1.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2.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 3. 확정일자 동시 신청 → 보증금 보호
- 4. 계약 내용 변경(보증금, 기간 등)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고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됐기에, 위의 모든 단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났는데 신고 안 하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불가 (확정일자 미신청 시)
- 세입자 권리 주장 불리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
-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증거로 작용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계기로 가볍게 여겼던 신고 의무가 이제는 부동산 거래의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내에 처리한 전월세 계약이라면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변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이후의 거래 건에 대해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미룰 경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 유예기간 종료일: 2024년 5월 31일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4년 6월 1일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모든 임대차 계약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 최대 100만 원 이하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모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공동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동안 미뤘던 신고는 이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태료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모든 전월세 계약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차인, 임대인 둘 중 한 사람이 신청해도 가능하며, 둘 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시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아래의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
- 전세·월세·반전세 등 **형태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 의무 발생
-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구분 | 보증금 | 월세 | 신고 대상 여부 |
|---|---|---|---|
| 전세 | 7,000만 원 | 없음 | ✅ 대상 |
| 월세 | 3,000만 원 | 40만 원 | ✅ 대상 |
| 월세 | 1,000만 원 | 20만 원 | ❌ 비대상 |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반드시 온라인 사이트(정부 24)나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가도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항목
-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거짓 신고 (금액 축소, 날짜 왜곡 등)
- 계약 변경 후 미신고
- 계약 해지 후 변경신고 누락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
- 기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계약 변경 미신고: 최대 50만 원
- 고의적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형사처벌 병행 가능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 고의성 여부 등을 참고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며, 근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제기 및 이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후 바로 통지되므로 즉시 신고가 최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일 기준 30일 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신고
- 확정일자 신청도 함께 진행
- 계약 변경(금액, 주소 등)은 별도로 변경신고
- 전입신고와 혼동 말고, 별도 신고임을 인지
결론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 30일 내 신고가 핵심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만 이상
-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계약 변경, 해지 시에도 변경신고 필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30일 내 신고를 완료하세요.
결론 (2): 유예기간은 끝났고,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2024년 5월 종료
-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작 → 최대 100만 원
- 확정일자 미신청 시 보증금 보호 못 받을 수 있음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등과 같이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빠르게 확인하고 신고하시고 앞으로 전월세 계약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전월세 신고제를 기억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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